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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12:51:09)

5월 4~5일은 19대 대선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양일간 사전투표제도로 홈리스들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는 지 현장감시하고

발견되는 문제 사례들을 수집하기 위해 홈리스행동 활동가와 야학학생들이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감시활동을 펼쳤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와 선거

거주불명등록이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공직선거법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다. 따라서 거주불명등록자 역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2017. 4월 현재 전국의 거주불명등록자 수는 457,763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대비 0.89%이며, 그 중 서울은 148,874명으로 서울인구의 1.5%가 거주불명등록자인 상태다(주민등록 인구통계).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거주불명등록자수는 478,438명으로 총 선거인수 40,507,842명의 1.2%였다(2014.10.20.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

 

거리홈리스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17%이며, 이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은 27.7%로 나타났다(2016년 다시서기 사업백서, 334p).

 

, 유권자의 1%가량은 거주불명등록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거리홈리스의 27% 가량은 본인 임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 투표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거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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