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평 쪽방조차 빼앗긴 홈리스에게 무대책으로 일관한 중구청을 규탄한다! 」
매년 동짓날 그 해에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추모하고, 홈리스 복지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홈리스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해 역시 44개 노동사회복지단체들이 연대하여 ‘201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을 구성, 추모주간 및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 연세빌딩 뒤 남대문쪽방 주민들이 건물주의 통보(안내문 부착)로 10월 말을 전후로 거의 전부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들의 주거상실이 우려되므로 중구청에 260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령, 수급자, 장애, 주민등록 미등록자 주민들은 모두 퇴거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직접 만나본 주민들은 주거상실을 넘어 외로움, 복지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차 개발 및 용도변경 등으로 홈리스의 주거권은 축소 및 소멸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윤을 남기는 개발은 허용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한 평 주거를 허용하지 않는 구청, 쫓겨난 홈리스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홈리스복지에 무심한 중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다음 -
●일시: 12월 15일(화) 오전 11시
●장소: 중구청 앞
●진행 계획
<순서>
• 사회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경과보고 : 남대문쪽방 개발 및 주민인터뷰 내용
박정아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 당사자발언 : 쪽방개발의 문제점 및 요구
김정호 <동자동쪽방, 주민>
• 연대발언 : 중구청 내 개발과 철거민의 현실
최진희 <전철연, 서소문철대위 위원장>
• 노래공연
하늘소년<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투쟁결의문 낭독
정승문<홈리스행동, 당사자활동가>
• 요구서 전달 및 면담진행
투쟁결의문>>
쪽방주민으로 살아갈 권리,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한 평조차 빼앗아가는가!
쪽방이 허물어지고 있다. 쪽방은 탈노숙을 위한 발판으로, 거리노숙을 예방하는 안전망으로, 홈리스에겐 최후의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돈으로나마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쪽방 중 일부는 과거 동자동, 영등포동, 남대문지역 등에서 개발로 인해 없어졌고, 그 자리엔 높은 빌딩과 나무 숲이 들어섰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쪽방조차도 높다란 상업건물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발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쪽방이 허물어지면서, 주민들의 삶도 동시에 허물어졌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 20년 넘도록 쪽방 주민으로 살아왔지만, 한 평 남짓한 쪽방에서조차 한순간 자본증식의 희생양이 되어 속수무책으로 쫓겨났다.
쪽방 주민이 쫓겨나도 무관심한 중구청!
최근 서울역 인근 남대문쪽방(연세빌딩 뒤)에도 불안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13개 건물(281개 방) 중 절반에 해당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쪽방주민들이 10월 말까지 대거 퇴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주민들은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건물주의 벽보 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퇴거를 요청하는 사유는 ‘안전진단’이었으며, 개발을 이유로 한 퇴거요청이 아니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층의 건물이 들어설거라는 것을 주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 즉, 건물주들이 안전진단을 핑계로 개발이익을 위해 쪽방 추민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이다. 이 사실은 고령,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 빈곤층이 대다수인 쪽방 주민들에겐 청천벽력같은 통보다. 따뜻하게 보내야 할 추석을 퇴거에 대한 불안, 대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걱정, 빈곤에 따른 한숨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중순경 서울시가 중구청에 해당 개발지역에서 주거상실이 우려되는 주민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중구청은 묵묵부답이었다. 주민들이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이주대책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권리상태로 쫓겨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한편 201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서는 중구청으로 퇴거한 쪽방주민들의 현황 및 지원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중구청은 “주민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며 이주를 도왔”다고 답변했지만, 직접 만났던 일부 주민들은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또한 LH공사에서 직접 공급분이 소진되어 신청을 하지 말라는 식의 공문을 각 구청으로 보낸바 있었다. 중구청에서 남대문쪽방 주민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다, 뜨끔하는 마음으로 없는 핑계를 만들어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중구청에서는 ‘노숙’을 위기 사유로하는 긴급지원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 지자체 중 중구에는 거리노숙 인구(392명, 2014.10월 기준)가 가장 많고, 쪽방주민(840명, 2014년 12월 기준) 수도 많다. 이러한 숫자를 통해 위기사유에 놓인 홈리스가 많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중구청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단 3건에 대해서만 긴급지원하였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 173건, 서대문구 18건, 용산구 10건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홈리스 주거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남대문쪽방 개발 구역 내에는 가난한 사람, 법도 잘 모르고 정보접근도 취약한 쪽방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제대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물주의 통보에 따라 대책없이 나가야 했다. 중구청에서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사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국 한 평의 보금자리를, 남대문쪽방 주민으로 살 권리를 잃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다시 거리로, 혹은 더 열악한 주거지로 밀려나 힘겹게 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를 빼앗아, 고급화, 상업화를 명목으로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는 개발 사업을 허용한 중구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 평 쪽방에서조차 쫓겨난 빈곤한 홈리스가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쪽방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퇴거 쪽방주민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약속하라!
하나. 중구청은 개발로 쫓겨나는 쪽방 주민들의 거주지 마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2015년 12월 15일
201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