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가난한 이들의 진짜 요구를 외치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6년 전 부인을 치매 시설로 떠나보내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는 지난해 수급 중지 통보를 받았다. 그 뒤 오랫동안 할아버지는 떨어져 있는 할머니를 걱정하셨다. 병세는 어떨지, 병원비는 있을지. 결국 할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아내의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9월 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투신했다.
이는 비극적 결말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잘못된 운영이 낳은 현실이다. 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1촌내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가족에게 우선 부양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산이나 소득(또는 소득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국에 100만 명이 넘는다. 많은 사람들이 수급신청에서 탈락하는 것은 대부분 부양의무자기준때문이지만, 사실 많은 이들은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현실을 끈질기게 외면해왔다. 그 결과 가난한 이들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렸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요구가 배제된 공약
지난 9월 7일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는 정책비전선언문을 발표하며 ‘거제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국민에게 따뜻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씨 할머니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기초노령연금은 인상되더라도 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내역이다. 즉, 이씨 할머니가 살아있었던들 대안이 되지는 못했을 내용이다.
다른 후보들 역시 큰 차이는 없다. ‘맞춤형 복지’, ‘행복시대’와 같은 수사는 있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실제 가난한 이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대책들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중심으로 각 캠프가 경쟁하고 있는 듯한 양상 속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지,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수급자 선별 정책과 복지 후퇴
빈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가혹하리만치 후퇴하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대규모 걸러내기 정책은 빈곤확대(보건복지부 추산 빈곤층 규모 2006년 165만 가구 → 2009년 190만 가구)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를 9년 만에 최저치(2006년 153만 명 → 2012년 현재 141만 명)로 낮춰놓았다. 내년에 편성된 수급자 규모는 147만 명으로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추산한 숫자보다 적다. ‘수급자보다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정부는 차상위 계층을 수급자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만드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렇듯 UN이 정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매년 투쟁해왔던 반빈곤운동과 빈민대중운동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현재 정치지형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몇 가지 조치가 모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와 주거, 교육서비스 등 보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부조 재정 확대를 통한 빈곤층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빈곤철폐의 날에 함께하자!
현재 광화문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장애등급제와 가난한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농성장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나가는 ‘가난한 이들의 정치’를 꾸려 나갈 것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의 공간을 만들고, 철거민·노점상·홈리스·장애인 등 주체들과 함께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복지의 기본은 빈곤문제 해결이다. 가난도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대선기간, 껍데기뿐인 가짜 복지를 걷어차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를 알려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