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광주복지공감,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 복지연합)

1.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2일부터 서울역 역사 안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강행했다. 코레일은 지난 달부터 언론을 통해 강제퇴거의 운을 띄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노숙인지원단체들의 의견수렴절차나 어떠한 대비책 마련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역사 안 노숙인들을 강제퇴거시키고 있으며 아직까지 철회할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사회적인 비난여론이 두려워 숨 고르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을 뿐, 여전히 노숙인들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전국 각지에서 복지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코레일이 총대를 메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방관하며 사실상 발을 맞추고 있는 이번 강제퇴거조치를 최악의 반복지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으로 규정한다. 가장 극단적인 빈곤상황에 몰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른 곳도 아닌 공공역사에서 무자비하게 몰아내겠다는 몰상식과 매정함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국제적으로도 얼굴을 들기 힘든 후진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3. 노숙은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빈곤문제일 뿐, 단순히 ‘청소대상’으로 접근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노숙인의 증가와 방치는 주거복지를 포함한 복지제도의 취약성과 그로인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가혹한 우리사회의 ‘생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회문제다. 이는 서울역에서 강제로 몰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노숙문제는 우리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복지제도로서 풀어가야 할 시급한 숙제이지, 조치는 다른 데로 ‘핑퐁’하며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4. 더군다나 코레일은 무슨 자격으로 노숙인을 선별해 몰아내겠다는 것인가. 만약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면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행동규제가 아닌 ‘노숙인’이라는 사람을 제멋대로 선별해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판단은 코레일과 그들이 고용한 용역의 몫이다. 어떤 민주국가에서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사람선별’을 자행한단 말인가. 노숙인은 서울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누가 정한 것인가. 노숙인은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사회적 배제’ 정책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만을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접근 방법이 아니다.

5. 인권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번 막무가내 조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코레일은 물론,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도 질질 끌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복지부의 소극성도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전국의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뜻있는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들과 함께 이 최악의 만행이 철회될 때까지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2011년 8월31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