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거리홈리스에 대한 공인된 폭력,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철도공사 서울역은 오늘부로 오후 11시 이후 서울역사 내 노숙인을 모두 강제퇴거 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사상 초유의 특정집단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라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론이 부담스러운 지 서울역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퇴거조치를 8월 22일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며칠 간 말미를 주는 것으로 강제퇴거 조치의 반인권성, 폭력성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 등이 내놓고 있는 강제퇴거 후속대책과 조우하여, 서울역 측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비열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미 노숙 당사자들에게 서울역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공간이라는 현실이 학습되고 있고, 서울역 측은 이를 이용해 ‘노숙인으로부터 청정한 철도역’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노숙은 빈곤의 극단적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역과 코레일은 “서울역이 테러 0 순위”라며, 노숙인들을 테러 위협 세력으로 둔갑시키고, 빈곤의 문제를 질서와 규범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역의 강제퇴거 조치는 비단, 쫓겨나는 수 십 명의 노숙인 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인 것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한 사회적 차별과 탄압이 용인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서울역 강제퇴거조치는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차별, 침해 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물론, 서울역이 제기하듯 공공역사가 노숙인들의 생활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더불어, 노숙생활이 공공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역 이용객들의 민원의 본질은 탈 노숙 대책 없이 해소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분담은 공공역사인 서울역과 코레일에게도 있다. 그러나 서울역측은 이번 일제 퇴거조치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사건, 사망 방조와 같은 비인간적 작태를 저질러왔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철도역은 그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계층의 유입관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연계하는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큰 지출도 아닌, 서울역과 코레일 측의 인식 전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공역사를 상업자본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 부역하는 성의의 일부만 투여된다면 공공역사를 근거로 생활하는 거리 홈리스들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서울역과 철도공사는 민원이란 후광 뒤에 숨어 이용객과 홈리스들을 이간질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와 복지부 역시 서울역의 강제퇴거 조치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이를 촉진하는데 부역할 응급대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집단적 강제퇴거라는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숙인 보호주체로서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철도라는 기반시설을 독점하는 철도공사는 ‘고객’만을 위한 영리 기업이 아니며, 범법자들을 다루는 경찰도 아님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서울역과 철도공사는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철도 이용객과 홈리스 인권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공공역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적극 나서라!

 

민원을 볼모로 한 거리홈리스 탄압 즉각 중단하라!

거리객사 조장하는 철도공사 규탄한다!

공공역사중심 홈리스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2011. 8. 1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지원대책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6 성명서> 홈리스 지원체계 통합 철회를 규탄한다
홈리스행동
5598 2010-05-17
175 거리 노숙인 안전 보호 대책 즉각 마련하라!
홈리스행동
2354 2010-07-18
174 성명>노숙인 특별자활근로 삭감, 서울시를 규탄한다!
홈리스행동
2803 2010-09-17
173 서울시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 요구안 파일
홈리스행동
2084 2010-12-28
172 성명서> 1.19 지하철 서울역 거리노숙인 사망 공공역사 중심의 거리노숙인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홈리스행동
2038 2011-01-21
171 성명>쪽방화재, 현실적인 화재 복구 대책 /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4400 2011-01-26
170 투쟁결의문> 3.3 홈리스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
홈리스행동
2344 2011-03-02
169 성명서> 홈리스들을 사지로 내모는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즉각 철회하라!
홈리스행동
1985 2011-07-21
168 기자회견문> 거리홈리스를 사지로 내모는 서울역의 강제 퇴거조치 즉각 중단하라!
홈리스행동
2608 2011-07-24
Selected 투쟁결의문> 거리홈리스에 대한 공인된 폭력,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 즉각 중단하라!
홈리스행동
2790 2011-07-31
166 서울역 노숙인퇴거 철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성명1>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홈리스행동
3188 2011-08-30
165 서울역 노숙인퇴거 철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성명2> 사회진보연대
홈리스행동
3356 2011-08-30
164 서울역 노숙인 퇴거 철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성명3>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3259 2011-08-31
163 서울역 노숙인 퇴거 철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성명4> 민중의힘(준)
홈리스행동
3209 2011-08-31
162 서울역 노숙인 퇴거 철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성명5> 인권단체연석회의
홈리스행동
3148 2011-08-31
161 성명서>지하 주차장에 은신했던 거리홈리스 차에 치여 사망, 공공역사 거리 홈리스 퇴거 중단하고 사각지대 홈리스 대책 마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2673 2011-10-16
160 성명서>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없는 서민생활 안정대책 기만이다!
홈리스행동
2313 2011-10-31
159 논평>「민관합동 노숙인 위기관리팀」전면 재 검토해야
홈리스행동
2612 2011-11-15
158 국가인권위는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를 조속히 권고하라!
홈리스행동
1713 2012-01-20
157 성명서>정창영 철도공사사장은 KTX 민영화 시도 중단, 서울역 노숙 금지조치 철회를 즉각 실시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2955 2012-02-09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