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거리홈리스를 사지로 내모는 서울역의 강제 퇴거조치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일, 철도공사 서울역은 언론을 통해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밝혔다. 노숙인들로 인한 구걸, 악취 등 여행객들의 민원이 심각해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역 내 노숙인 퇴거 계도조치에 들어갔으며, 8월부터는 용역을 투입해서라도 오후 11시 이후에는 노숙인들이 역사 내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리홈리스들을 사지로 내모는, 자칫 홈리스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천만한 대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매해 서울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주로 겨울과 여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의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홈리스들은 추위, 더위와 같은 계절적 변화에도 쉽게 생명의 위협에 처하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서울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울역사 바깥으로 내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역은 작년 1월, 생명이 위독한 거리홈리스를 역사 밖으로 끌어내 사망케 한 바 있다. 2006년 역시 사경을 헤매는 거리 홈리스를 손수레에 실어 역사 바깥으로 짐짝처럼 내 버려 사망케 하기도 한 것이 바로 서울역이다. 이제는 이런 행태를 방침으로, 아예 공식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작태가 기반시설이자 공기업으로서 철도공사 서울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인가? 서울역에서 쫓겨난다면 거리홈리스가 갈 곳은 어디인가? 이달 초부터 서울역 외부 상업시설 경비용역에 의한 거리홈리스 퇴거 조치가 본격화되어 서울역 외부에서 비 가릴 곳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그렇다면 지하철로? 다른 철도역으로? 그것이 서울역이 원하는 바인가? 내 관할에서는 안 보이니, 내 민원인들은 조용해졌으니 임무 완수라 할 것인가?

 

이번 조치가 단지 서울역만의 단독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리홈리스,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철도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작년 8월 답신을 통해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고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이며,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복원할 계획” 조차 없다고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올 해 들어 연달아 터지는 철도사고에 대해서도 사과나 근본대책은커녕, 애꿎은 노동자 징계로만 일관하고 있는 독선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금번 조치 역시, 독선적․안하무인의 허준영식 철도경영의 귀결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도 공사의 홈리스에 대한 무대책이 바로 이용객들의 민원을 키워 온 배경이다. 프랑스 역시 90년대 초반 거리홈리스로 인한 민원에 직면했던 적이 있으나, ‘국철의 연대위원회’를 통한 숙박, 구직, 상담 지원 등을 통해 홈리스들이 긍정적으로 철도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민원을 해결해 왔다. 서울역의 강제퇴거 조치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민원으로 제기되는 거리홈리스들의 형사법적 위반행위는 이미 철도 내 철도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또한 악취, 구걸 등 거리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파생하는 민원들은 정부, 지자체의 현실적인 거리홈리스 지원이 실시된다면 대폭 감소될 것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비현실적인 시설입소 강요에만 열 올릴 뿐, 정작 노숙생활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일자리, 주거지원에 있어서는 거리 홈리스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해 왔다. 이렇듯 철도공사,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방기와 정책 실패가 거리홈리스와 철도 이용객 간의 마찰구도를 만든 것이다.

 

서울역과 철도공사는 민원이란 후광 뒤에 숨어 이용객과 홈리스들을 이간질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철도라는 기반시설을 독점하는 철도공사는 ‘고객’만을 위한 영리 기업이 아니며, 범법자들을 다루는 경찰도 아님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서울역과 철도공사는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철도 이용객과 홈리스 인권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공공역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적극 나서라!

 

민원을 볼모로 한 거리홈리스 탄압 즉각 중단하라!

 

거리객사 조장하는 철도공사 규탄한다!

 

공공역사의 사회적 책임 즉각 이행하라!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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