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난한 국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특히 올해 수립되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 여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것은 우리가 20178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723일부터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 중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점만을 담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 내용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논평]_제2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반드시반영되어야_200727.hwp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98 박종복 님이 구속되었습니다.
홈리스행동
131 2023-08-19
97 박종복 님이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홈리스행동
201 2023-08-19
96 사회복지연대(부산) 성명 -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는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2022. 6. 20.) 파일
홈리스행동
75 2022-06-23
95 [사후 보도자료]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67 2022-05-26
94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홈리스행동
51 2022-02-10
93 부산시, 부산진구의 노숙인복지시설 격리조치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홈리스행동
72 2021-12-31
92 [기초법공동행동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파일
홈리스행동
97 2021-08-02
91 [서울시장 양동 쪽방촌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님, 주거 대책 없이는 폭염 대책도 없습니다
홈리스행동
81 2021-07-22
90 [기초법공동행동 성명]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파일
홈리스행동
77 2021-07-14
89 [규탄성명_용산참사진상규명위] 오세훈 후보가 용산참사 책임자다! 즉각 사퇴하라!
홈리스행동
98 2021-03-31
88 [연대성명]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홈리스행동
1015 2021-02-19
87 [연대성명]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21.02.03)
홈리스행동
91 2021-02-16
86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긴급성명] 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홈리스를 보호할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 실시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213 2021-02-02
85 [연대 성명] 노숙인 집단감염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정책 때문이다 파일
홈리스행동
136 2021-02-02
84 [공동 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홈리스행동
86 2021-01-05
83 [공동성명]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
홈리스행동
174 2020-12-28
82 홈리스주거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파일 [2]
홈리스행동
1693 2020-12-23
81 [시민건강연구소_성명서]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0.12.21) [2]
홈리스행동
417 2020-12-23
80 국제 홈리스행동> 세계 홈리스 당사자들의 주거권 요구 영상 파일
홈리스행동
2406 2020-12-18
79 [카드뉴스]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의 문제 2탄 : 전자회원증 도입? 파일
홈리스행동
378 2020-12-16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