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어도 유령은 될 수 없다!

거리홈리스 서울역 집단 전입신고 기자회견

1.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역 공대위’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8월 결성된 21개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그동안 서울역 공대위는 서울역 30일 천막농성, 서울역사 밤샘 농성, 집회와 문화제, 1인시위 등의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한 여름에 시작됐던 노숙인 퇴거조치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 다시 여름을 향하는 이 계절에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철도공사는 심야시간대, 개방시에만 서울역 출입을 제한한다 하였으나 현재 퇴거조치는 시간 제한없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홈리스들의 삶은 퇴거 전과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퇴거조치가 탈 노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노숙인 수가 줄었다고 선전했지만 현재 서울역 인근 노숙인구는 250여 명으로 퇴거조치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3. 서울역은 노숙인 20명을 선발하여 고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역 조치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월급여 40만원-6개월 고용 형태의 저질 일자리일 뿐입니다. 반면, 서울역 퇴거조치 폭력성은 확산․이전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사에 입주한 상업시설들은 최근 경비용역들을 통해 서울역 광장 계단에 노숙인들이 앉아있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잠시 앉더라도 노숙인들이 따라 앉는다며 앉지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쫓긴 노숙인들은 다시 한 번 상업시설들에게 내쫓기는 현실입니다.

4. 3월 1일부터 ‘노숙’을 하고 있는 이들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역 공대위는 15명의 거리 홈리스의 신청을 도왔으나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지원 결정이 된 이는 없습니다. 이렇듯 서울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없거나 명색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작년 서울역 강제퇴거 초기에 실시된 ‘노숙인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역 노숙인의 95%는 서울역을 벗어나길 원했고, 이를 위해 거처를 가장 필요(30%)로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을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방법이 없는 이들을 철도공사는 무조건 서울역 밖으로 축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행태에 기인합니다. 이미 만연한 노숙인에 대한 낙인과 배제를 노숙인의 생활공간 한복판에서 자행하는 것, 공공 공간에서 노숙인에 대한 배제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역이 하루 종일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말의 고민 없이 내쫒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역 노숙인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비공식적인, 관례적인, 쉼터나 다른 곳으로 가야할 사람들이라는 규정 속에서 이러한 폭력적 조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6.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홈리스의 주소지는 당연히 서울역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역 거리홈리스들이 전입신고단이 되어, 서울역을 주소로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서울역 전입신고는 서울역을 주소지로 갖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서울역을 주거지로 삼는 것을 목표하지는 않습니다. 거리 홈리스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인정을 토대로 하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부당함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7. 이에, 첨부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관할 주민센터(남영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집이 없어도 유령은 될 수 없다!

거리홈리스 서울역 집단 전입신고 기자회견

○.취지

서울역 전입신고는 서울역을 주소지로 갖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서울역을 주거지로 삼는 것을 목표하지 않는다. 홈리스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사회적 관계와 투쟁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존재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인정투쟁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쉼터 등록자, 행불자가 아니라 홈리스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지금 발언하고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시급한 변화는 서울역 노숙인퇴거조치의 철회일 것이다.

○.일시 : 4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역 정문 앞

○.주최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거리의천사들,공익변호사그룹-공감,나눔과미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노점노동연대,동자동사랑방,부산실직노숙자자활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사회복지사협회,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전국홈리스연대,(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운동네트워크,진보신당,해보자모임,홈리스행동)

○.내용

- 사회 : 이동현<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 당사자발언 : 서울역에서 살아가는 이유

*** <서울역 거리홈리스, 집단전입신고 참여자>

- 발언 1 : 홈리스의 존재를 부정하는 서울역 강제퇴거조치 규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언 2 : 서울역 홈리스의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

이원호 <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동자동사랑방>

※마친 후 이동 → 전입신고서 제출(장소: 남영동주민센터 - 숙대입구역 2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