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20분 노량진 수산시장에 20톤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장했다. 구시장 출입구를 폐쇄하기 위해 150여 명의 수협직원들이 동원되어 설치한 것이다. 수협직원들은 이에 항의하는 상인들에게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폭력 충돌사태를 멈추기 위해 수산시장 상인들이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락을 하였으나 그 누구도 나서서 중재를 하지 않았다.


 구시장이 소멸되길 바라는 수협의 바람과 달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구시장을 지키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상인과 시민들이 시장 안에 있음에도 물리적으로 출구를 봉쇄하는 행위는 시장 안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서울시와 국회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력의 섬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셈인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수협과 상인이라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넘어선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수산시장 유통선진화를 추진된 사업으로 1540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실제 유통선진화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수협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정황만 포착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수산물의 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수협이 ㈜한국냉장으로부터 시장을 인수한 때를 기준으로 입하량은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업 수입이 아닌 상인들에게 거둬들이는 임대료를 통해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고가 투입된 사업의 수익을 시장 상인이나 시민들이 아닌 수협이 독식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수협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협에게 넘기고, 수협이 현대화사업을 주도하도록 방관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시장개설자는 맞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어 중재에 나설 수 없다는 서울시의 변명은 너무도 궁색하기만 하다. 또, 농안법을 제·개정한 당사자이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국고를 투입하도록 결정한 국회가 서울시의 위법행위도 지적하지 않고 수협의 국고낭비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정리해야 한다. 시장 개설자로서, 공적자금 투입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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