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국토교통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홍정훈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010-2059-1886, welfare@pspd.org)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010-8495-0283, homelessact@gmail.com)

제    목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날    짜

2019. 06. 13. (총 2 쪽)

공 동 성 명

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도입 약속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확대·개편 계획은 뒷전으로 미룬채 기만적인 주장 늘어놔


  1.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9일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로 ▲계층별 지원 강화 ▲입주자 선정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2019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바 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기만적인 주장에 가까운 것이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OiHwcBtTJQevAB7CfWjF2jMZrPym7-RWE0atGG43bk/edit#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879 2023 홈리스행동과 함께한 추석 명절나기 후원 감사합니다 파일
홈리스행동
97 2023-10-04
878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개최 파일
홈리스행동
85 2023-10-04
877 <그여자가방에들어가신다> 북토크 개최 파일
홈리스행동
136 2023-09-26
876 [집회]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파일
홈리스행동
31 2023-09-22
875 [추모제] 안전과 지원 체계의 공백으로 사망한 故 임O희 님 추모제 파일
홈리스행동
56 2023-09-19
874 [행사 알림] 2023 추석 명절나기 함께해요~ 파일
홈리스행동
59 2023-09-18
873 [행사 알림] N개의 기후정의학교, 기후정의X주거권 강의 개최 파일
홈리스행동
53 2023-09-05
872 [집회 알림]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 파일
홈리스행동
37 2023-09-05
871 [행사알림]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파일
홈리스행동
36 2023-09-05
870 [여름 휴가 알림] 홈리스행동 여름 휴가 알림 파일
홈리스행동
50 2023-08-25
869 [신간 알림] 그여자가방에들어가신다 - 여성홈리스 이야기(홈리스행동생애사기록팀/후마니타스(2023)) 파일
홈리스행동
313 2023-08-22
868 박종복 님이 구속되었습니다.
홈리스행동
131 2023-08-19
867 박종복 님이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홈리스행동
201 2023-08-19
866 [행사알림] 반지하 폭우참사 1주기 _기후재난희생자 추모문화제 파일
홈리스행동
136 2023-07-27
865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박종필 6주기 추모행사 파일
홈리스행동
40 2023-07-23
864 홈리스행동 후원의 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일
홈리스행동
142 2023-07-19
863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개최 파일
홈리스행동
35 2023-07-18
862 [기초법공동행동 취재요청]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33 2023-07-17
861 [후원의 밤] 홈리스행동 후원의 밤 <우리가 돈이 없지 연대가 없냐!> 운영 안내 파일
홈리스행동
101 2023-07-11
860 [후원의 밤] 홈리스행동 후원의 밤 <우리가 돈이 없지 연대가 없냐!> 홍보 카드뉴스 파일
홈리스행동
67 2023-07-05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