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거리홈리스의 현실을 보도하는 언론 <6월 17일자 YTN 보도영상 캡처>

▲ 백신접종에서 멀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거리홈리스 김대관씨. <6월 16일자 KBS 보도영상 캡처>

이상과 같이 단지 추가적인 백신접종 기회의 부여와 직관적인 접종 정보의 제공만으로는 거리홈리스의 접종률을 제고하기 어렵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종 전후 주거보장 

거리홈리스는 ‘거리’라는 극도로 열악한 거처에서 살아가며,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충분한 휴식이나 이상반응의 관찰 및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접종 전후 개별적인 휴식이 가능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거리홈리스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홈리스행동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거리홈리스는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접종 후 상당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물론 접종 전후 주거보장이 이뤄져야 할 이유가 오직 ‘이상반응 관찰 및 대처’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백신은 모두 2회에 걸쳐 접종을 해야 하며, 1차 접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2차 접종이 이뤄진다. 이는 2차 접종 전까지 거처 안정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접종 전후 주거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현장의 접종시행 주체인 보건소에서 예측불가능성을 이유로 거리홈리스 접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접종시행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접종 전후 임시주거지원을 조건 없이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쉼과 회복에 대한 거리홈리스의 필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상반응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변이바이러스 등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이 강고한 현실 속에 거리홈리스가 최소한의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거보장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편, 정신질환(혹은 정신장애)이 있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거리홈리스, 여성 등은 기존 주거지원의 자원으로 활용돼 왔던 고시원이나 쪽방 등의 비적정 염가거처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적정 주거를 일정하게 확보하여 필요 시 즉시 제공이 이뤄지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이상반응 우려 종식 

현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에 따라 홈리스 당사자들은 지정된 소수의 국공립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홈리스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거리홈리스의 77.5%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을 가지고 있고, 36.4%는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위기상황 시 응급실 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공백 등의 경험을 가진 홈리스가 백신접종을 주저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접종을 마친 거리홈리스가 생활권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접종 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거리홈리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셋째, 포괄적인 정보접근성 보장 

백신 예방접종의 광범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거리홈리스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정보 습득을 위해 개별 통신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상술한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2020. 12.)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거리홈리스 가운데 스마트폰 미소지자의 비율은 78.6%에 달했다. 홈리스행동이 최근 수행한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실태조사’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다. 조사대상자 중 휴대폰을 소지한 자의 비율은 19.8%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스마트폰 소지자의 비율은 10.9%뿐이었다. 현재 잔여백신 신청과 백신접종 예약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연락처가 없을 시 예약 및 접종 안내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통신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거리홈리스가 백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홈리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선불폰 등을 제공하여 접종 관련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침에 적시해 놓고 있다. 

백신 안전성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접종 안내 시 보건의료전문가의 개입 또한 필요하다. 지난 1차 예방접종 기간 동안 거리홈리스에게 백신 관련 정보와 안내를 주된 통로는 ‘거리상담’이었다. 그러나 노숙인지원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거리상담원들에게 백신에 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거리상담 시 보건의료전문가를 투입하여 백신 안전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저질환자의 예방접종 관련 상담, 각종 부작용을 비롯한 이상반응 관리 방법 등 포괄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접종 장소와 일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리홈리스의 접종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접종동의자 대비 실제 접종자의 비율이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예방접종의 장소와 일자, 시간 등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 거리홈리스가 접종일을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넷째, 백신 접근성 저해하는 모든 조치의 중단 

거리홈리스의 백신 접근성을 저해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이후 노숙인지원기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숙인 등’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는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기적 선제검사를 요청하여 결과를 수합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주간보호시설) 등 유사한 성격의 시설 역시 이용자는 주기적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지원기관 이용의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임의의 노숙인 지원기관인 서울역 실내급식장(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의 경우, 이용자 대상 주기적 선제조치가 시행된 이후 평균 이용인원이 조치 이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정부는 지원기관에의 물리적 접근성과 백신에 관한 정보접근성을 낮추는 조치를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 차등을 두는 차별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다섯째, 거리홈리스의 현실을 고려한 백신접종 지침 수립

거리홈리스의 낮은 백신접종률은 정부의 관련 지침 수립 시부터 이미 예고된 바이기도 하다. 정부의 ‘코로나19 취약시설 대상 예방접종 시행 지침(2021. 4. 2.)’은 거리홈리스의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주거와 연락처가 없는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광역지자체와 하급지자체 사이의 역할 배분과 연계는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지침 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그 결과, 접종계획 수립 주체인 보건소는 접종 시행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서초구 사례에서 보듯 노숙인 이용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 생활하는 거리홈리스는 접종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주거, 의료 및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거리홈리스 예방접종 지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급지자체와 하급지자체 간 연계와 협조가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