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Dataroom

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 가족 부양 우선의 관점을 벗어나야,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 의무를 다할 수 있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2020. 12. 28.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구체화하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빈곤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 12. 기준 약 73만명(48만 가구)에 달하고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17년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보장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고, 2015년 교육급여에서,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또한 정부는 제1,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생계를 이유로 한 비극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출산율 감소만혼비혼의 증가이혼율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고이에 따라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과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사적 부양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더욱 크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저생활 보장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 제도가 마련되었다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하고 있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할 것을 의견 표명한 것이다.

 

 올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20주년을 맞이했다빈곤하지만 여전히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의 개정을 기대한다.


201231_국가인권위 부양의무제 폐지 국회의장에 권고(보도자료).hwp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23 홈리스 [홈리스행동]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1. 10. 5.) 파일
홈리스행동
9 2021-10-08
322 홈리스 [홈리스행동] 거리홈리스 코로나19 백신접종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 (2021. 6. 23.) 파일
홈리스행동
63 2021-06-23
321 홈리스 [홈리스행동]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실태조사 결과 (2021. 6. 16.) 파일
홈리스행동
212 2021-06-16
320 홈리스 210518_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파일
홈리스행동
25 2021-05-19
319 주거정책 [홈리스주거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쪽방 주민, 정의당 현장간담회 자료집_210512 파일
홈리스행동
19 2021-05-13
318 홈리스 서울시_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파일
홈리스행동
1373 2021-03-13
Selected 기초생활보장 국가인권위_“「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파일
홈리스행동
22 2021-01-05
316 홈리스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_토론회자료집_201217조세행정의 관점에서 본 명의범죄의 현황과 개선과제 파일
홈리스행동
21 2020-12-23
315 주거정책 20201118_토론회자료집_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파일
홈리스행동
147 2020-12-23
314 홈리스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파일
홈리스행동
39 2020-12-17
313 홈리스 홈리스 당사자 공동 성명_따스한채움터의 운영정상화 및 공공급식소 확충을 요구하는 홈리스 당사자 58인의 공동 성명 파일
홈리스행동
71 2020-12-17
312 홈리스 조세행정의 관점에서 본 명의범죄의 현황과 개선과제_2012174_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외 파일
홈리스행동
13 2020-12-17
311 홈리스 [홈리스행동]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서울시립따스한채움터 이용실태 및 전자회원증 발급조치 (2020. 12. 15.) 파일
홈리스행동
701 2020-12-15
310 홈리스 [홈리스행동] 2021년 서울시 예산안 관련 주요 부문별 예산확보 및 정책개선 요구서 파일
홈리스행동
29 2020-11-23
309 홈리스 [홈리스행동]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에 관한 설문 결과 파일
홈리스행동
208 2020-05-12
308 홈리스 [홈리스행동] 200511_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 방안 제안서 파일
홈리스행동
102 2020-05-12
307 주거정책 [홈리스주거팀]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파일
홈리스행동
76 2020-04-22
306 홈리스 [홈리스행동] 홈리스 인권지킴이 매뉴얼 파일
홈리스행동
227 2020-04-17
305 사회복지 일반 200331_보건복지부_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파일
홈리스행동
98 2020-04-02
304 사회복지 일반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파일
홈리스행동
75 2020-04-02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