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원문 보기

https://bit.ly/3iEI9hO

 

성명서


(우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아랫마을

발신

2021홈리스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돈의동주민협동회,빈곤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양동쪽방주민회,재단법인-동천,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수신

각 언론

담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8495-0283>

날짜

2021. 8. 12.

제목

[성명]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사업 중단 즉시 철회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사업 중단 즉시 철회하라!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50대 A씨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쪽방, 고시원 등지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염전 노예노동과 노숙인시설을 거쳐 고시원이라는 자신만의 방을 갖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제 그는 ‘방’을 넘어 자신만의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모아 놓은 저축도, 세간살이도 없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사업(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생필품비 지원)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채비는 결국 A씨의 몫이 돼 버렸다. 국토교통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8월 3일부터 해당사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기금에 의존한 사업운영의 한계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을 발표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50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존 주거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무보증금 제도를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이사비(20만원)와 생필품비(20만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은 국토부 예산이나 소관 기금이 아니라 서민주택금융재단 등(보증금), 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 등(이사비, 생필품비)의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본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2020년도부터 시작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한된다. 이 사업은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고유의 역할이 있지만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와 같은 필수 지출을 대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결국 이와 같은 필수지출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0년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5,502호이지만 보증금 지원 2,528명, 이사비 지원 862명, 생필품 지원 1,477명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담당한 것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및 LH이주지원센터 등 총 60개소에 각 1억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다. 국토부가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같은 임대주택 입주에 필수적인 지출을 기금 고갈을 이유로 중단시켜 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회공헌 기금에 의존한 재원 조달 방식 자체를 개선했거나, 사후적으로나마 추경이나 소관 기금을 통해 부족분을 메웠어야 한다. 기금 고갈의 책임을 정책 대상인 주거취약계층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국토부의 책임성 강화 필요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불안정성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해당 사업은 시행 원년인 2020년 뿐 아니라, 2021년에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0개소의 LH이주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2021년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12개의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시행 지자체가 1개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인 쪽방 주민 밀집 지역인 영등포, 종로, 동대문구도 제외돼 있다. 위 언급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항목들은 특정 지자체 거주자들에게만 필요한 지원일 수 없다. 집 답지 못한 집, 집 아닌 곳에 거주할 만큼 가난한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원이다. 같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자체에 거주한다고 지원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부당하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라는 임의성을 버리고 일상 정규사업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내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항목들을 적시하여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 이사비 , 생필품비 지원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수준에 따라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보증금·이사비·생필품비 지원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쪽방에 살다 지난 4월 임대주택에 입주한 B씨는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이사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는 생필품 지원신청을 포기했다. 이사비를 받기 위해 영수증을 받고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일도 혼자로는 버거웠는데, 대부분 중고시장에서 산 가전 등 생필품은 영수증 발급이 안 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만 발급됐기 때문이다. 이사비·생필품 지원이 입주자가 선지출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생기는 문제인데, 몇 십 만원의 여윳돈이 없는 이들은 아예 선지출을 할 수조차 없다. 정책 대상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취약계층에게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경우 보증금마저 선지출하도록 해 접근성은 더욱 낮아진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해당사업을 통한 보증금·이사비·생필품비 지원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쪽방에서, 고시원에서, 무방비의 거리에서 많은 삶들이 저물고 있다. 폭염 탓만 할 일이 아니다. 냉방, 난방, 방염, 위생, 방역 같은 기본 기능을 갖추지 못한 취약한 주거환경 자체가 초래한 죽음이다. 며칠 사이 국무총리와 서울시장과 제1야당 대선경선후보들이 앞다투어 쪽방촌을 찾았다. 무더위쉼터를 견학하고, 쪽방 골목에 소방용수를 살포하고, 생수와 레토르트식품을 나눠주며 폭염을 견디라고 한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가 가중하는 폭염의 고통을 주거상황의 개선 없이 해결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0조원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분명하다. 국토부가 보증금 등 지원사업을 지금 즉시 재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재정 탓이 아니라 그들의 고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021.08.21 (13:27:36)
박희라

좋은기사로 힘써주시는 이동현임 감사드립니다 제발 다시 지원해주길..

(*.36.145.211)
2021.08.21 (13:30:21)
박희라
(추천 수: 1 / 0)

8월2일 입주했는데 3일부터 중단이면 저는 받을수있는걸까요?? 전화해보니 똑같이 기금소진을 이유로 7월말까지 입주한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데 이틀차이로 못받는건 좀 허탈하네요.. 이런 기사 많이좀 써주시길…

(*.36.145.211)
2021.08.28 (21:47:32)
홈리스행동 이동현
모바일
그러게요. 맞습니다. 이 상황 계속 주시하며 개선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223.26.196)
2021.10.12 (14:11:02)
현진우

안녕하세요

주거복지재단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요

7월달에  입주한분만  보증금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나네요

저도 1주일  한번 전화합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원대상자한데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힘내세요

 

(*.32.203.118)
2021.09.09 (13:11:06)
현진우

저도  8월27일날  이사했는데요

보증금 예산이 소진이 됐다고  하네요

국토부에서 예산이 집행 되면 주거복지재단에서 연락을 준다고합니다

전화해보세요

주거복지재단   031 738  4397

국토부 주거복지당담  044  201 4868 

전화을 해서 귀찮게하세요

저는 매일 전화합니다

공유해주세요

 

(*.32.203.118)
2021.09.13 (20:52:52)
홈리스행동
모바일
맞아요. 무엇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23.2.191)
2021.12.27 (17:09:01)
현진우

전세보증금   50만원  신청하세요

12월23일 부터 신청받습니다

저도 신청했습니다

팩스로   통장복사본   등본1통  전세표준임대  복사해서 보내세요

팩스로보내고  전화해줘야 됩니다

주거복재단   031 738 4397

좋은 하루 되세요

 

 

(*.32.203.118)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75 [보도자료] 코로나19 감염 홈리스에 대한 이송 및 치료대책 촉구 긴급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233 2021-11-30
74 [보도자료] 노숙, 노점 물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서울중구청 규탄 및 구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100 2021-11-10
73 [추모 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3주기, 여전히 집없는 이들은 죽어가고 있다
홈리스행동
102 2021-11-08
Selected [성명]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사업 중단 즉시 철회하라! [7]
홈리스행동
279 2021-08-12
71 [공동성명] 모두를 위한 ‘탈시설로드맵’ 제대로 시작하라!
홈리스행동
192 2021-08-09
70 [공동성명]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홈리스행동
139 2021-07-27
69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09 2021-07-26
68 [성명] 서울 중구청은 거리 노숙 물품 폐기처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홈리스행동
98 2021-07-26
67 [보도자료] 양동 쪽방 주민들, 서울 중구청에 쪽방 재개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홈리스행동
96 2021-07-25
66 [공동성명]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홈리스행동
94 2021-07-13
65 [성명] 정부와 서울시는 거리홈리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을 보장하라
홈리스행동
128 2021-06-23
64 [보도 참고자료] 거리홈리스 백신접종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2021. 6. 17)에 대한 홈리스행동의 입장
홈리스행동
130 2021-06-17
63 [보도자료]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백신 보장대책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539 2021-06-16
62 [논평]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 개선 권고”를 속히 이행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243 2021-05-27
61 [논평] 노숙인 등 인권보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홈리스행동
102 2021-05-19
60 [보도자료]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쪽방주민·정의당 현장 간담회 개최 파일
홈리스행동
99 2021-05-11
59 [보도자료] 서울시, 양동 쪽방 재개발 <현안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대응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159 2021-04-28
58 [보도자료] 4.14.10시, 동자동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199 2021-04-14
57 [공동성명]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과도한 폭력행위” 규탄성명, 용산참사의 원인은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인 막개발과 국가폭력이다!
홈리스행동
153 2021-03-31
56 [공동성명]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홈리스행동
135 2021-03-30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