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거주시설중심정책에 따른 인권침해는 40여년간 전생애주기에 걸쳐 계속 되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는 시설이 먼저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탈시설 지역사회환경 조성의 첫 단추, 

모두를 위한 ‘탈시설로드맵’ 제대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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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부가 ‘사람이 먼저’여야 할 탈시설을 가장하고 ‘시설이 먼저’인 거주시설 변환중심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탈시설은 모든 사람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2021년 8월 2일, 문재인정부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배제·수용의 시설의 역사를 종식하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는 대신 탈시설을 배제한 ‘거주시설 변환중심’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뿐 아니라 현재도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시설인권침해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거주시설이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과 규모만 바꾸는 대대적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전문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시설 카르텔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국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유예함으로써 탈시설-자립생활을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어제 발표된 탈시설로드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남은 생애의 전부일 수도 있는 시간을 시설중심서비스를 소비하며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는 정권 말 탈시설정책이라는 허울좋은 껍데기 정책을 내세우며 법제화할 힘도 연구자나 시설주의 전문관료들에게 위임해버렸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20년 후인 2041년에도 장애나 빈곤, 또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시설에 가거나 사람들이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시설사회 서비스를 선택하는 고객이 되는 것이 최상인 시대를 살아야할지 모른다. 

하지만 탈시설은 집단적 처우나 ‘시설적 문화’로 모든 사람의 꿈, 자존감, 자유와 권리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도록 하는 ‘시설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개념이다(유럽 탈시설화 공동기준, 2012) 

따라서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은 정권을 마무리해가는 시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위한 첫 단추로서 책임성 있게 지속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다. 또한 탈시설로드맵을 통해 탈시설을 권리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의도 국회 컨테이너 옥상 투쟁을 지속해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설이 지역사회 삶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시설수용사회 환상을 깨고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 시작인 ‘장애인탈시설로드맵’이 실효적이고 인권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되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의‘거주시설 변환로드맵’을 우려하며

‘모두를 위한 탈시설로드맵’의 시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용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 반성하고,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모델에 기반한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구상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동의하고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 로드맵도 함께 마련하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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