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https://bit.ly/3nuEZxF

 

 

취재요청서


(우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아랫마을

발신

재정착 주거대책을 요구하는 양동 쪽방주민들 / 2021홈리스주거팀

수신

각 언론

담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8495-0283>

날짜

2021. 4. 29.

제목

[보도자료] 서울시, 양동 쪽방 재개발 <현안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대응 기자회견

 

서울시는 양동 쪽방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하라!

양동 쪽방 주민들에 대한 사전 퇴거조치 중단하라!

 

서울시, 양동 쪽방 재개발

<현안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대응 기자회견

 

서울시, 4.29(목).10:30, 시청본관 8층(간담회장 2)에서 

양동 쪽방 재개발 주민 대책 다루는 <현안사항 전문가 자문회의(2차)> 개최

양동 쪽방 주민들과 단체, 기자회견 열고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개발 전 예비조치로 이뤄지는 주민 퇴거조치 중단 촉구 

 * 일시 : 2021년 4월 2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본 단체는 양동(현, 남대문로5가동 620번지 일대) 재개발지역 거주 쪽방 주민 및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3. 4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도시활성화과)는 시청 본관 8층에서 양동 쪽방 재개발 주민대책을 논의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안사항 전문가 자문회의(2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자활지원과, 지역돌봄복지과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사업제안자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4.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서울시의 5대 쪽방 밀집지역의 하나로, 2020.1.16.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2020.1.20.영등포 쪽방 공공주택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대전역 일대, 부산 동구에 이어 2021.2.5. 동자동 쪽방지역도 기존 주민들이 선(先)이주, 선(善)순환하는 공공주택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동 쪽방 재개발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해 민간개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윤 추구에 가난한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이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구청 등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5. 이에, 개발지역 쪽방주민들과 단체들은 자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동 쪽방주민들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발에 앞서 횡행하고 있는 건물주와 관리자들에 의한 쪽방 주민 퇴거 조치 중단 등 쪽방 주민 주거권 보장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서울시는 양동 쪽방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하라! 양동 쪽방 주민들에 대한 사전 퇴거조치 중단하라! 

서울시, 양동 쪽방 재개발  <현안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대응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정문 앞

  • 주최 : 재정착 주거대책을 요구하는 양동 쪽방주민들, 2021홈리스주거팀

* 방역 수칙에 따라 참여인원은 10인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 순서

  • 사회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  

 

  • 여는 발언

 /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주민발언 1                      

 / 강홍렬 <양동 재개발지역 쪽방주민>

  • 주민 발언 2                      

/ 홍관수 <양동 재개발지역 쪽방 주민>

  • 연대 발언 1 : 양동 구술생애를 통해 본 쪽방주민들의 삶              

/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

  • 연대 발언 2 :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로즈마리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기자회견문>

 

사람을 위한 개발이다. 서울시는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택하라

 

오늘,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안사항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회의를 통해 2020년 1월 16일,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속한 쪽방 주민들의 주거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쪽방 주민들의 훗날을 좌우할 회의에 정작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과 쪽방 건물 소유주들, 외부 전문가들로만 회의를 꾸렸을 뿐이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이것이 서울시와 건물주들이 우리 쪽방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오늘 열리는 2차 자문회의가 과연 우리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논의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 30일 개최된 1차 회의를 통해 주민들을 양동 재개발지역 밖에 몇 군데의 고시원을 마련하고,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고시원을 마련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주려고 하였다. 개발을 위해 원주민을 내몰고 건물주들에게 더 큰 개발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계획, 쪽방 주민의 주거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계획을 대책이라 논의한 것이다. 오늘 회의 자리에 안건으로 놓일 쪽방 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년 전 계획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십 수년간 지속된 폭력적인 쪽방 개발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건물주들의 주머니만 챙기는 막개발이라는 것을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거권을 상상하고 말할 권리가 있다. 동굴인 양 감옥인 양, 벌레집인지 사람 집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쪽방에 살고 있다고 적절한 주거에 대한 감각마저 잃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보증금 하나 없는 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곧 없어져도 좋을 뜨내기 취급하지 말라. 우리가 원하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 지어지는, ‘집’으로서 갖춰야 할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집이다. 다중생활시설이니 고시원이니 하는 가짜 집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두 번 다시 꺼내지 말라.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쪽방 주민은 예외로 하라거나 보증금 없는 사람은 제외해도 좋다는 조항은 없다. 

 

재작년 1차 자문회의를 할 당시 거주하던 471명의 양동 쪽방 주민은 현재(2020.12.31.) 286명으로 확연하게 줄었다. 서울시가 방관하는 사이 건물주와 관리자들이 내쫓았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서 쪽방 주민 주거 대책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한들 이미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 속아서, 건물주와 관리자들의 등쌀에 떠밀려 동네를 떠난 이상 온전한 주거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양동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민들을 대신해 상상한 주거 대책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 대책을 논하라. 

 

2021년 4월 29일

 

양동 쪽방 재개발 <현안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대응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45 [성명]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사업 중단 즉시 철회하라! [6]
홈리스행동
158 2021-08-12
44 [공동성명] 모두를 위한 ‘탈시설로드맵’ 제대로 시작하라!
홈리스행동
32 2021-08-09
43 [공동성명]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홈리스행동
32 2021-07-27
42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21 2021-07-26
41 [성명] 서울 중구청은 거리 노숙 물품 폐기처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홈리스행동
26 2021-07-26
40 [보도자료] 양동 쪽방 주민들, 서울 중구청에 쪽방 재개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홈리스행동
15 2021-07-25
39 [공동성명]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홈리스행동
18 2021-07-13
38 [성명] 정부와 서울시는 거리홈리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을 보장하라
홈리스행동
54 2021-06-23
37 [보도 참고자료] 거리홈리스 백신접종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2021. 6. 17)에 대한 홈리스행동의 입장
홈리스행동
53 2021-06-17
36 [보도자료]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백신 보장대책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61 2021-06-16
35 [논평]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 개선 권고”를 속히 이행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83 2021-05-27
34 [논평] 노숙인 등 인권보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홈리스행동
44 2021-05-19
33 [보도자료]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쪽방주민·정의당 현장 간담회 개최 파일
홈리스행동
50 2021-05-11
Selected [보도자료] 서울시, 양동 쪽방 재개발 <현안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대응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70 2021-04-28
31 [보도자료] 4.14.10시, 동자동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102 2021-04-14
30 [공동성명]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과도한 폭력행위” 규탄성명, 용산참사의 원인은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인 막개발과 국가폭력이다!
홈리스행동
66 2021-03-31
29 [공동성명]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홈리스행동
26 2021-03-30
28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52 2021-03-19
27 [성명]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_2021홈리스주거팀
홈리스행동
106 2021-02-05
26 논평>정부는 유엔사회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홈리스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일
홈리스행동
197 2017-10-13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