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Dataroom

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조회 수 : 1624
2012.04.23 (20:28:57)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노숙인 & 다태아임신) 상세보기
제목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노숙인 & 다태아임신)
등록일 2012-04-17[최종수정2012-04-17] 조회 215
담당자 정영숙( ☎ 02-2023-8257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12-04-13 ~ 2012-05-2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19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등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고 다태아임신에 대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7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hwp (입법예고문)_의료급여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노숙인&다태아)_20120410_1200_final.hwp (23 KB / 다운로드 : 39)

hwp 의료급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노숙인&다태아임신진료비)_20120413_1200_final_입법예고용.hwp (45 KB / 다운로드 : 26)

목록- 입법/행정예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35 홈리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파일 [11]
홈리스행동
86308 2012-06-12
234 홈리스 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지자체 최초 16개 항목「노숙인 권리장전」제정 파일
홈리스행동
3064 2012-06-07
233 홈리스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림의원)-010404 발의
홈리스행동
4018 2012-05-08
232 홈리스 홈리스운동의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 파일
홈리스행동
2186 2012-05-04
231 홈리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요구서(수정본 1차) 파일
홈리스행동
1927 2012-04-30
230 홈리스 [칼럼] 노숙인을 배제하는 사회
홈리스행동
2053 2012-04-23
Selected 홈리스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노숙인 & 다태아임신)
홈리스행동
1624 2012-04-23
228 홈리스 KTX 민영화 반대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철회요구 유인물 파일
홈리스행동
2110 2012-04-19
227 홈리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요구서 파일
홈리스행동
1431 2012-04-09
226 기초생활보장 120322 <기초법 토론회> 거꾸로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파일
홈리스행동
2165 2012-03-29
225 홈리스 노숙인 응급대피소 운영성과와 향후 방안 모색 파일
홈리스행동
2594 2012-03-19
224 홈리스 긴급지원사업안내(2012년) 파일
홈리스행동
1904 2012-03-12
223 홈리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파일
홈리스행동
1687 2012-03-12
222 홈리스 노숙인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파일
홈리스행동
1477 2012-02-16
221 홈리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활동소식>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한 정책 권고 안건을 부결하다
홈리스행동
1491 2012-02-16
220 홈리스 복지부보도자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파일
홈리스행동
921 2012-02-16
219 홈리스 2월 13일까지 의견수렴>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일
홈리스행동
971 2012-02-09
218 사회운동 토론회 자료집>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파일
홈리스행동
3500 2012-02-04
217 홈리스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전원위원회 부결,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849 2012-01-31
216 홈리스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자 등 위기상황 범위 확대 파일
홈리스행동
1095 2012-01-21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