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빈곤문제는 차별과 낙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즉각 철회하라!

코레일의 서울역사 안 노숙인 강제퇴거조치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되었다. 코레일은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해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시간을 늘이는 등의 방식으로 노숙인을 역사 밖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항의하며 서울역 앞에서는 30여 일간 천막농성이 이어졌고,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코레일의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사회의 지탄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노숙인 강제퇴거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역의 이번조치는 노숙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반인권적인 처사임을 밝힌다. 서울역은 노숙인의 역사이용금지조치를 이야기하며 판별의 근거를 외모와 행색으로 들었다. 외모가 남루하거나 술에 취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역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인가? 코레일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 또한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이야기하며 노숙행위 금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는 정체가 모호하다. 민원의 대부분은 역사 밖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노숙인이다’고 판명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핑계로 만들어진 서울시의 대책은 더욱 모호하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용객이 없는 야간 노숙행위를 금지하는가 하면, 규제의 범위는 역사 안으로 한정해 ‘우리 역만 아니면 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의 이번 조치는 빈곤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공역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코레일의 ‘무한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공공역사의 노숙인 차단은 빈곤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노숙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빈곤문제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어딘가로 쓸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사회문제다. IMF이후 그 많은 노숙인은 왜 생겨났는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왜 젊은 노숙인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가? 낮은 임금 때문에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상황, 어렵게 모은 돈도 너무 높은 월세나 교육비, 의료비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 잦은 해고와 저임금의 일자리마저 부족한 상황은 노숙인을 계속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에 대해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딱지만 붙이고 이에 � 淪�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
 
공공역사는 그 입지와 특성 상 어느 도시에서나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유입처가 되어왔다. 때문에 역사를 중심으로 한 주거와 일자리, 응급 의료지원 등의 연계는 노숙인 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역할도 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역의 인식변화와 노숙인에 대한 다른 접근을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역은 노숙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민원을 볼모로 한 거리홈리스 탄압 즉각 중단하라!
거리객사 조장하는 철도공사 규탄한다!
공공역사중심 홈리스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2011. 8. 30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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